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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化 반대”
입력2005-10-25 16:11:58
수정
2005.10.25 16:11:58
경남도 “지자체 양분 초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化 반대”
경남도 “지자체 양분 초래”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co.kr
경남도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도는 25일 오전 경남무역회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경남지역 순회설명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추진 방침에 구역청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설립주체와 이사회에 중앙정부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기초 지자체를 실질적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도는 특히 "정부 방침대로 추진되면 도와 시ㆍ군의 자치권한 축소는 물론 신항에 대한 경남도의 이익대변에 커다란 손실 발생이 예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시 시ㆍ도와의 협의권 등이 모두 구역청으로 이관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연계된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10/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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