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R&D사업 감사 착수

감사원, 국가R&D사업 감사 착수

김병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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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황우석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3일 “오는 16일부터 2월21일까지 과학기술부ㆍ서울대 등 7개 기관에 19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ㆍ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관련 문제를 계기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는 ▦황 교수 관련 부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 등 2단계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황 교수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지원된 연구비의 과제선정, 지원규모, 연구결과의 검증, 감독과정, 지원금 집행ㆍ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이 세밀하게 조사될 전망이다. 또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황 교수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시스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교수 관련 사항은 2월 중 마무리하고 연구개발사업 지원ㆍ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분석ㆍ평가를 거쳐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황 교수에 대한 연구비 및 후원금 명목으로 지난 95년 이후 총 417억원을 지원했다. 또 민간 후원금으로는 한국과학재단(33억원), 포스코(6억원) 등 모두 3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많고 상당액은 연구시설 건축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 자금유용이나 전용사실이 드러날 경우 황 교수는 ‘회복불능’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연간 6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각 부처별 연구개발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1/1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