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임금격차 10배 달해

한국과 중국의 임금격차가 10배에 이르고, 공업용 토지가격 차이는 4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세ㆍ공업용수ㆍ인력풀 등 제반여건에서 한국 공업단지의 입지여건이 중국의 공단보다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국 안산공단과 중국 칭다오 공단 투자환경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기술개발구는 생산직근로자의 월 임금이 7만~11만2,000원인데 비해 한국 안산공단은 평균 100만원 선으로 약 10배가 높았다.

또한 토지가격은 칭다오가 평당 4만8,510원인데 비해 안산은 평당 200만원으로 4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가능 인력의 경우 안산공단은 국내인력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4만5,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반면, 칭다오는 매년 3만명의 고교인력 배출로 약 16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법인세는 한국이 27%인데 반해 중국은 법인세를 소득세로 전환해 15%를 징수, 약 2배의 차이를 보였고, 공업용 전기비와 공업용수도 각각 1.9배와 1,5배로 한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의 투자유치에 대해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데 반해 중국 칭다오는 투자유치 알선 공무원에게 총 투자금액의 1~5%를 지불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한국 공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안정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제조업 근로자 사기진작

▲비교우위산업의 집중 육성 및 지도

▲지역특성별 전략산업중심의 클러스터 및 광역자족도시 조성

▲산업단지내 근로환경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ㆍ중간 투자환경 격차는 이미 벌어 질대로 벌어져 거리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제조업 근로자 사기진작, 비교우위산업 집중육성 등 공단 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