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과다지급 조사

본사·전국 대리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이동통신3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의 본사 및 전국의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보조금에 의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경쟁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하는 등 '본보기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