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여야 절충 형태로”

삼성 처리 문제로 주목 받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분리대응안과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정부안의 절충 형태로 연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 소속 정덕구 우리당 의원은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분리대응안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절충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 문제만 처리되면 연내 처리는 문제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8일 공청회를 열기로 한만큼 정기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같은 금융소위 소속 김종률 의원도 “금산법이 둘 사이의 절충안인 ‘대안입법’ 형태로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소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입장과의 ‘절충안’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둘 사이의 절충 문제는 결국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에 대한 처리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인 분리대응안과 한나라당이 비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정부안은 금산법 제정 시점인 97년 3월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7.2%)의 처리 문제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우리당은 97년 3월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처분하자는 쪽이고 정부안은 의결권만 제한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을 강제매각하되 유예기간을 박영선 의원의 안(5년)보다 더 길게 준다거나 하는 쪽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게 될 것이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위에서 금산법 논의가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인 ‘분리대응안’이 전혀 효과를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권고적 당론이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당내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 데엔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금융소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의 입장은 분리대응안과 정부안쪽으로 양분돼 당론을 무색케 하고 있다. 현재 금융소위 소속 우리당 의원 5명중 박영선 의원과 이계안 의원은 현실론을 이유로 ‘분리대응’을, 김종률 의원과 우제창 의원은 ‘정부안’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정덕구 의원은 현재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둘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분리대응안이 삼성봐주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우리당 당론은 당 안팎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금산법의 처리방향이 양당의 절충 형태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8일 공청회가 한나라당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며, 우리당이 협상 전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결국 한나라당의 전략에 말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