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8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당정, 수도권 8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대기업 요구 수용..10년만에 첫 규제완화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정윤섭 기자 관련기사 • 건교부 "관련절차 원스톱 처리" • LG그룹, 수도권 신·증설 허용 환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수도권내 8개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10년만에 처음으로 허용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LG마이크론과 대덕전자 등 5개 대기업 계열 부품회사들의 공장 신.증설이 우선 가능하게됐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 김한길 당 수도권발전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한길 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며 "수도권 대기업의 신.증설 완화가 이뤄지는 것은 94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신.증설이 허용되는 8개 업종은 ▲화학제품(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컴퓨터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LCD모니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모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인쇄회로판 ▲전자부품(포토마스크)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LCD TV) ▲광섬유(프리즘시트) 등이다. 당정은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내년말까지로 허용기한을 제한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지역내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장 신.증설을 신청한 LG화학 등 5개 기업의 공장 신.증설이우선 허용되고 앞으로 수도권 입지의 필요성이 큰 대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안별로 허용해 줄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해 관련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가급적 11월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신.증설 조치에 따라 LCD(액정표시장치)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1조8천억원의 직접투자 효과, 6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5천억원의 수출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유입 효과는 2천∼3천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도권 발전 보완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낙후지역등을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 주는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올해 내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해 택지.관광지에 대한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을 올해 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범정부 차원에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1/04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