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대한 보증보험료가 대폭 낮아진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은 뒤 고용조건 달성 미흡 등으로 보조금 회수가능성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왔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연 2.1%에 달했던 보조금 관련 보증보험료가 이달부터 1.7%로 하향 조정됐다. 공장 등을 지방으로 옮길 경우 업체들이 물어야 했던 보증보험료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이전 사업개시 후 7년 뒤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것을 5년으로 단축했다.
보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의무 미이행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도 적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증보험가액도 매년 20%씩 낮추기로 했다.
이런 효과를 감안하면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예전에는 총 2억1,20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800만원만 내면 된다. 절반만 내면 되는 셈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란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세울 경우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7대3의 비율로 배정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보증보험료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며 "보험료의 경우 추가적인 감면 요인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