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식 개통 앞서 16일 시연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돕기 위해 규제 정보를 한눈에 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포털을 연다. 외투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양재동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 27일 정식 개통을 앞둔 ‘외투 규제정보포털’ 시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한 미국·일본 상공회의소와 외국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외투 규제정보포털은 지난 5월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주한 상공회의소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도입 때 외투기업의 의견수렴 필요하다고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수용한 조치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가 협업해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 기능을 영문화하고, I-옴부즈만 포털과 연계,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27일부터 외투기업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규제가 생기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된 정보를 포털에서 확인하고 ‘외투 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외투기업이 낸 의견을 14일 내에 답변하고 관련 사례들을 모아 외투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주한 외국상의 관계자는 “이번 외투 규제정보포털 도입으로 외투기업의 정책참여 확대가 가능해졌다”며 “경영상 예측가능성을 높여 보다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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