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자]

'스스로 신용관리' 의식개혁 필수신용카드 전문가들은 국내 신용카드시장이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자들이 자기 신용은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쌓아야 하며 카드사와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시장이 급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일정 부분 카드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했다.

서울경제신문은 6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자'캠페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오무영 단국대 교수, 이보우 여신금융협회 상무, 서영경 서울YMCA시민중계실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 현재 신용카드 시장이 안고있는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들어봤다.

-신용카드 시장이 최근 몇 년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카드시장이 앞으로도 이처럼 급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오 교수=지난해 카드 이용액이 440조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5년 이용액이 51조에 불과했던 것을 상기하면 놀라운 성장이다.

신용카드 시장의 이 같은 팽창은 IT산업의 발전과 괘를 같이 한다.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교통카드나 모바일 카드 등도 모두 IT기술이 접목된 카드다. IT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시장도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부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공제, 영수증 복권제 등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전망이 더욱 밝다고 할 수 있다. 년간 100% 이상의 고도성장은 지속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신용카드 산업은 성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 이 상무=최근 신용카드 시장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백화점 카드와 론카드 등 신용카드 기능을 대체하는 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세는 한 풀 꺾일 것이라는 견해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카드사들이 카드 사용영역을 계속 넓히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시장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 서 팀장=현재 국내 GDP대비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40~50% 선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또 카드사들이 각종 부가서비스를 카드에 결합시킴으로써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여력이 있다고 본다.

-국내 신용카드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 이 상무=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용카드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카드사들의 경쟁적인 카드 발급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다소 왜곡됐으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 증가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급성장하는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현재 카드시장이 성장기를 어느 정도 마치고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이 같은 부작용은 시장 스스로 치유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 오 교수=정부가 지나친 통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 시장규모가 정부예산의 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세세한 사안에 관여하기 보다는 큰 틀을 마련해 주고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감독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덧붙여 현재 신용카드 시장은 몇몇 대형사가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독과점 구조는 고비용 고수익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폐단이 있다.

올해 신규 신용카드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카드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진입장벽을 절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개인도 신용카드 사용 행태가 자신의 얼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디서 얼마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신용카드를 과소비의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드사들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율의 수수료를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 무리한 가두모집을 지양하고 연체회수에 있어서도 정당한 수단을 동원해서 물의를 빚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신용카드 시장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삼자의 상호보완적 노력이 절실하다.

-카드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 서 팀장=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패러다임은 크게 변화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시장에 대해 세수 확대 측면에서만 관심이 있어 제도ㆍ법률적 인프라 구축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런 독과점 구조는 시장의 팽창이 바로 카드사들의 이익 확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즉 이익의 재분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도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부와 카드사가 나서 신용관리에 대한 조기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10대 신용불량자의 증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교육용 동영상, 만화 등을 올려놓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 이 상무=현재 전체 개인대출 중에서 신용카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가 신용불량자 증가와 직결된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신용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카드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물론 카드 사용자도 자신의 신용을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성숙된 의식을 갖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를 남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경쟁적 발급'이라는 말로 대체돼야 한다. 카드사들이 엄연히 카드발급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발'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자들의 권리는 소비자약관 등을 차차 개선해 나가면서 조정해야 한다.

-최근 카드사들이 카드를 남발,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이 높다.

▲ 이 상무=우선 남발보다는 '경쟁적 발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길 바란다.

카드사들이 가두모집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급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 업계도 최근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관을 개정, 분실ㆍ도난 사용에 대한 보상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 오 교수=적어도 가두모집은 중단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 사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카드발급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발급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서 팀장=몇 년전만해도 카드사들이 대학생들에게 카드발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원확보 경쟁이 불붙으면서 10~20대 카드발급률이 타 연령대를 압도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의 약 40%가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문제가 많다.

-카드발급과 관련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 이 상무=카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용문제 발생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시장이 자율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새로운 규제책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인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서 팀장=지금껏 카드 발급 규정을 어긴 카드사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경고나 각서 수준에 그쳤다.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낸 이동통신사들에 비해 제재수단이 너무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발급조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이 상무=수수료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카드사별 경영현황, 경기예측 등에 따라 좌우되며 지난 99년 이래 5차례에 걸쳐 조정이 됐다.

최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6%포인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카드사 수익이 높다는 점만을 근거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업종간에 수수료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점도 문제다. 업종별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집단행동보다는 상대입장에서 서로 타협하는 게 중요하다.

▲ 서 팀장=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매우 신속하나 내릴 때는 더디게 움직인다. 지난 97년 12월 금리가 오르자 마자 연체이자율이 32%로 올라갔지만 금리가 떨어질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받고 마지 못해 내릴 정도다. 지난해 상반기 카드사 조달금리가 평균 8.3%로 추가 인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 이 상무=조달금리는 통상 3~5년의 중장기채권에 의해 결정된다. 조달자금의 상당수가 고정금리로 거래되며 변동금리도 6개월 후에 반영되므로 시중 금리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없는 구조다.

-수수료 인하와 관련 금리 말고 다른 변수는 없나.

▲ 서 팀장=카드사들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지난 99년과 2000년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동대책위원회에 카드사들의 원가구조를 공개한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는 카드사들의 담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 오 교수=지난 80년대 카드사업 초기부터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르기 보다는 업체간 파워게임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업체의 경영상태 및 원가구조 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원가계산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 카드사들이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 상무=현재 카드시장은 전업계 7개사 은행계 17개사 등 25개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진입이 자율화 돼 있어 담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신용금고, 할부금융 등에서 대체상품을 수시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 상무=신용카드는 발급에서 사용까지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카드 사용자들의 의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약관을 대폭 손질하기도 했다.

▲ 오 교수=사용자 능력에 맞는 소비생활이 절실하다. 만일 불가피하게 연체했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한다.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 항상 조심하고 결제 후 매출전표 확인은 꼭 해야 한다. 사용자 스스로 권리는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 서 팀장=역시 자신의 신용은 스스로 관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돼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한 순간도 신용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또 카드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참석자:오무영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교수, 이보우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서영경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

정리=임동석기자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