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탈퇴 처리되고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첫해에는 연회비를 반드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6월 중 카드사들의 외형ㆍ비용 경쟁을 점검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윤증현 위원장과 시중 은행장들의 간담회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위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고 휴면 카드를 적극 정리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을 변경할 방침이다.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회원은 자동 탈퇴 조치하고 신규 회원에게는 가입 첫해에 반드시 연회비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적립 포인트는 소멸시효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현재 휴면 카드는 2,999만장으로 전체 9,115만장의 33%에 달하며 휴면 카드 회원 수는 2,077만명이다. 금융감독원은 6월 중 카드사 마케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외형ㆍ비용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방해하거나 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감독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 주기를 현행 10일에서 1일 단위로 단축하는 한편 용도ㆍ업종별 등 특정 부문의 대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업종별 대출동향 등을 금융기관이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인 사업자의 대출금 용도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변동금리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환 건전성을 위해 은행권의 해외 차입 여건과 추이, 외화대출 연체율 등을 상시 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대출 위주의 경영계획을 수정하고 영업점 성과지표에 수익성과 건전성 등을 많이 반영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달부터 매월 금융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외화차입, 외화대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신용카드사 경영 현황 등을 점검한 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