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내년부터 탄력운영

경제장관간담회서 확정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제가 지역별ㆍ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와함께 내국인들이 선박을 주문할 때에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용 선박건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3일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공장이나 시설 등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을 모두 심사받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역이나 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외국선사에서 발주받은 수출용 선박에 대해서만 수출입은행의 장기저리(4.5% 안팎) 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새로 건조할 때에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선원고용제도 선원노조 등과 협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환경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환경 관련 공사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스템통합(SI)산업 지원을 위해 현재 정보통신부ㆍ조달청ㆍ건설교통부 등 부처별로 정했던 공공 부문 낙찰선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