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익 지키는 법률파수꾼] (8)참여연대

금융실명제 등 개혁작업이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지난 94년, 참여연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별칭을 `참여정부`로 정한 것처럼, 참여연대라는 이름에는 철학이 있다. 참여는 권력 남용과 횡포 등에 맞서 시민들의 권리를 찾자는 것이고, 연대는 학연ㆍ지연을 타파해 공익을 위해 뭉치자는 뜻이 녹아 있다.

이런 철학이 빛을 발해 참여연대는 현재 회원 수 1만3,000여명을 자랑하며 시민단체의 대표주자로 부상했다. 활동 폭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참여연대는 첫해 국민생활 최저선운동을 벌여 지난 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씨앗을 뿌렸다. 이후 95년 사법개혁운동, 96년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 97년 작은권리 찾기운동, 98년 소액주주운동, 99년 예산감시ㆍ정보공개운동, 2000년 총선 낙선운동, 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운동, 2002년 돈세탁방지법 등 권력형 부패방지 5대입법운동 등을 중점 추진했다.

참여연대 활동의 백미는 지난 98년부터 벌여온 소액주주운동. `기업은 총수 일가의 사유물이 아니다`는 모토를 세우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제일은행과 삼성전자 경영진과 임원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벌여 잇따라 승리했다. 이후 삼성ㆍLGㆍ한화ㆍ두산 등 재벌들의 편법상속이나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구속으로 이어진 SK 부당내부거래와 이면계약 의혹도 역시 참여연대가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다. 최근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등이 지주회사인 에버랜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과거 헐값에 취득한 의혹 등 삼성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 대주주일가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두산 대주주 일가가 24일 상속 받은 BW를 포기한 것도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같은 참여연대의 왕성한 활동은 맨파워가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공동대표 3인의 경우 민변회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는 인권과 민주화에 애써 왔고,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와 박상증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이사장도 각각 학계와 재야에서 의식 있는 삶을 살아왔다.

법률 전문가와 학계 인사가 팀워크를 이룬 각 센터ㆍ본부는 학계의 전향적인 아이디어에 법률적인 사전 검토 작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상임집행위원장인 박원순 변호사는 일반인도 낯이 익을 정도로 시민운동의 제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 참여정부 인수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손혁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참여연대 내 크고 작은 일들을 챙기고 있다.

협동사무처에는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2001년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참여연대행을 결정했던 장유식 변호사를 필두로 하승수ㆍ차병직ㆍ김남근 변호사 등이 한 팀이다. 진영종 성공회대 영문학과 교수는 시민단체의 국제 연대업무를 맡고 있다.

의정감시센터의 김수진 소장은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로 정치권의 구태 추방에 나서고 있다. 사법감시센터에는 운동권 출신인 정지석 변호사와 조 국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호흡을 맞추었다.

경제개혁센터에서는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소장을 맡고, 대중에게 참여연대의 얼굴로까지 떠오른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주영ㆍ김석연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고 소액주주 운동의 법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소액주주 운동에 회계 전문가도 빠질 수 없는 법. 조세개혁센터의 최영태 소장과 윤종훈 실행위원은 회계사로서 점차 지능화되는 대기업들의 분식회계나 변칙상속 등에 대해 심도있는 회계학적 분석을 제공한다. 윤 위원은 이재용씨 편법상속에 대한 1인 시위를 벌여 2001년 이씨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이끌어냈다.

참여연대에는 또 김창준ㆍ이상희ㆍ이상훈ㆍ김진ㆍ조준희ㆍ김형태ㆍ이찬진 등 쟁쟁한 변호사들과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과), 이영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새 정권의 출범에 발맞춰 지금까지 벌여온 재벌개혁 운동에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하루전인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재벌들의 편법 주식거래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고광본기자, 김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