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구조조정 직접개입 할듯

진동수 금융위원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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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구조조정 직접개입 할듯

진동수 금융위원장 "채권단 주도방식 개선 검토"

우승호

기자 [e-mail]

정부가 채권단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직접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전 대응해 시장의 충격을 줄일 계획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책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촉법을 유지하는 방법과 기촉법을 개정해 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진 위원장은 대기업 구조조정 결과도 미흡하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대기업 구조조정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좀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채권단이 계열주를 압박하는 물밑 작업을 통해 자회사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원ㆍ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수출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환율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엔화 대출 문제도 있어 원ㆍ엔 환율은 좀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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