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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노사정이 9월10일까지는 대타협을 해야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016년 예산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노사정이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확충 등 노동 취약층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적어도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예정일인 9월11일 하루 전에는 이뤄져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 경제부총리는 "9월10일 이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지원책만 담아 국회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한 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후로는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타협 수준을 봐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경제부총리는 노사정 협상과 관련해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 양보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삼각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규직 부문은 유연성이 떨어져 너무 경직돼 있고 비정규직은 너무 보호가 안 된다"면서 "정규직은 너무 비싸고 비정규직은 너무 싼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26일 한국노총이 4개월 만에 복귀를 결정하며 재개됐지만 파행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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