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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5% "3년간 부패 늘것"

2005년 조사 32% 크게 웃돌아…"정치인 가장 부패"


우리국민의 10명 중 4명은 ‘향후 3년간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각 집단 가운데 정치인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제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ㆍ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7 세계부패바로미터(GCB)’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부패 개선 정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한국 응답자의 45%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중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7%, ‘약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8%였으며 이는 지난 2005년 조사치 3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다만 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33%로 2005년의 22%에 비해 늘어나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해온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60개국 6만3,199명을 설문조사했으며 한국에서는 1,001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항목 중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24%로 세계 평균 54%에 비해 30%나 낮았고 ‘비효과적’이라는 응답은 67%에 달해 정부 노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각 분야별 청렴도는 1점을 청렴, 5점을 부패로 봤을 때 ▦정당이 4.2점(세계 평균 4.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의회 4.1점(3.6점) ▦기업 3.5점(3.5점) ▦경찰ㆍ사법 3.5점(3.3점) ▦언론 3.4점(3.3점) 순으로 나타나 정치인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도 3.1점(2.8점)에 불과했고 시민단체도 2.9점(2.9점)에 머물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뇌물제공 경험은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단 1%만이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답해 우리나라는 캐나다ㆍ스위스 등과 함께 세계 정상급 청렴국가군에 속하게 됐다. 한국투명성기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국민들의 부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부패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해 부패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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