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투자의욕 살리는 정책 펴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경영실적은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우선 내수침체와 금융업의 부진으로 상장 법인 및 등록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성장성과 수 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521개 상장법인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480조5,008억으로 1.16%감소하고 순이익은 18조2,60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2년보다 30.0%나 대폭 줄어들었다. 767개 코스닥기업의 경우도 작년 매출액은 53조2,196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당기 순이익은 4,691억원으로 25.4%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수출의 호조와 중국특수 등에 힘입어 제조업의 경우 매출 및 수익성이 다소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다.그러나 수출부분과 내수부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업종간 격차도 커지고 있 다. 제조업 전체로 볼 때업종별로 철강금속 운수장비 건설 등 수출업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반면 유통 통신 등 내수업종의 경우 부진을 면치 못하고 것으로 나타났고,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성장성 및 수익성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상장 제조업체들의 부채비율이 작년말 현재 99.27%로 사상 처음으로 100%밑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그만큼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불투명한 경제전망과 열악 한 투자환경 등으로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결과라 할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기업들의 경영실적에 비추어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당장 발등의 불이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으로 우리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기업들의 부채비율 축소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현상유지 내지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되어 결과적 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가계 및 개인대출 위주의 금융관행을 기업 대출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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