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인 정부지원 확대”/정해주 중기청장 여경총 초청강연

◎21C 중기 역할과 과제/“부도방지대출·탁아소등 위한 기금 설치/자원배분방식 간접지원서 직접배정으로/성차별없는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진력할 것”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 나혜녕)는 10일 상오 서울 호텔신라에서 제4회「여성과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이 참석, 「21세기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강연했다. 정중기청장의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국경없는 경제전쟁 시대, 기술력과 정보력 중심의 지구촌 경영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가간의 경쟁이 과거의 군사력, 정치력으로부터 경제시스템이나 산업경쟁력의 우위 쟁탈전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 환경을 짚어보면 금융개혁, 규제완화, 그리고 각종 진입장벽 해소 등 경쟁체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와 지방화, 분권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쟁의 격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축소, 급속한 정보화의 충격 속에서 불리한 경영여건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판매난, 생산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한보, 삼미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부도여파,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어음부도율이 지난 5월에는 23%까지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어음 등 결제조건의 악화로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내수부진과 자금난에도 불구, 중소기업의 수출만큼은 지난해에 이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달 들어 경기에 대한 낙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한 열악한 경영환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쟁상대국에 비해 금리, 임금, 물류비, 지가 등 생산요소비용이 턱없이 높다.

인력난, 특히 생산직 근로자들의 절대부족 현상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애로, 불리한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은 이미 고질화된 병폐로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역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기술수준의 저위, 낮은 생산성, 경영혁신 마인드의 부족과 취약한 재무구조 역시 중소기업이 풀어야될 숙제다.

반면 최근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이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실제 개성화, 다양화되어가는 소비자들의 수요성향에 따라 소규모 형태의 전문화된 기업의 강점이 점점 부각되고 변화와 혁신에 유리한 중소기업 고유의 유연성과 기동성 역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수행해야 될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설비와 조직보다는 창의와 개성이 뛰어나고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진 전문생산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개편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중소기업이 고용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시대의 만개를 위해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협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금융거래관행의 개선, 신용보증지원 확대, 연쇄부도 방지, 진성어음 할인 활성화, 중소기업제품의 판매확대 지원, 그리고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함께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이 성숙기에 진입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불가피해질 뿐더러 남성만으로는 인력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들이 가사전업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직으로의 진출을 늘리고 있다.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여성경제인 1천4백78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경제인의 67.6%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95년에는 전체의 76.1%,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체의 72.6%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 여성경제인들의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성경제인 앞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가정생활과 관련해 1인 3역을 해야 하고 여성경제인에 대한 호기심, 성차별과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특히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부지원 불재도 여성경제인에게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경제인의 49.4%가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여성경제인의 창의력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여성경제인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사회적 편견시정으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 여성경제인의 사업의욕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경제인 공제사업제도를 도입해 여성경제인들의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재원은 여성경제인과 여성발전기금에서 공동 출연으로 확보하고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대출, 공동구판사업, 탁아소 설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여성경제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자원배분 쿼터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조개선사업,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배정 등에 추가배점을 주는 등 간접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분에 대해 여성경제인에게 별도 배정하는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1세기 한국경제의 승패는 부가가치가 높고 시대의 변화에 강한 중소기업의 발전 여부에 달려 있으며 특히 여성경제인의 역량 발휘가 이같은 중소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정리=정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