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실업흡수효과/노동연 4천여명 조사

◎취업전 실직상태 54%… 정규직출신 54%약 23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파견근로자가 실업을 흡수하고 있는데다 유휴노동력 활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들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임금 및 복지비용 절감보다도 보조업무에 주로 활용,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파견근로가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노동부 국감자료의 「파견근로 실태조사 연구」(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박사)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백인이상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7백20개소, 파견사업체 5백96개소, 파견근로자 등 모두 4천3백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견근로자중 실직상태에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5%를 차지, 파견근로가 실업흡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파견근로를 시작한 근로자는 32.7%에 불과한 반면 직장경력을 가진 근로자는 67.3%에 달했다. 이들중 전직 취업형태는 정규직이 54%로 나타나 파견근로는 2차 노동시장으로의 하향이동 현상임을 입증했다.

특히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28%가 「보조적 업무」를 목적으로 또 25%가 「일시적 업무량의 확대나 결원보충」차원에서 파견근로자를 활용, 주변업무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파견근로자는 1년이상 장기파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정규직을 맡던 상시업무를 파견근로로 대체하고 있었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