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합작기업 계열분리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에 대한 계열분리요건 기준을 마련한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국내 30대 그룹 소속 합작기업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는 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현황과 임원겸임, 자금대차관계 등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8일 『올해 초 위원장과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관의 간담회에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그룹 계열사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재벌들의 요청이 있어 그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일정한 언급이 있지만 특정 합작기업이 계열분리가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만큼 세부적인 지침은 없다』면서 『기준이 마련되면 신설 합작기업들은 국내 기업에 비해 계열분리가 쉬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점검중인 기존의 57개 합작기업 중에는 새 기준이 마련돼도 계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재벌들도 신설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를 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동일인 지분이 50%를 넘거나 국내 이사가 총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등은 계열분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다른 계열사와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국내 기업과 지급보증, 자금대차, 인력파견 등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열분리를 해주지 않을 전망이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