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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면 당장의 세수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일각에서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원을 축소할 경우 경제성장이 저하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에게 'R&D 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 연구를 의뢰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면 투자 유인이 떨어져 국내총생산이 0.06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즉 지난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당장 세수는 3,200억원가량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의 손실이 발생, 결국 국가 경제에 연간 약 4,000억원의 순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낮추면 세수 증가 1원당 2.2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은 R&D 분야에서 세액공제 6원을 받고 그 16.6배인 100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0년에 기업은 R&D 분야에 32조원을 투자했고 세액공제액은 5.9%에 해당하는 1.9조원이었다.
한편 기업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2008년 6.3%에서 2010년 5.9%로 낮아져 기업 R&D 투자 유인책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우리 기업은 신성장동력 발굴 의지와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R&D 투자를 지속해왔고 그 결과 미국 등 기술 최강국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기술향상 기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기술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도 "지난 10년간 기업 R&D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11만개 늘어났다"며 "이처럼 R&D 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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