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채규모 때아닌 논쟁

금융기관 부실채규모 때아닌 논쟁금융기관 부실규모를 놓고 정부와 민간연구소가 때 아닌 논쟁에 한창이다.

발단은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8일 내놓은 금융권 잠재부실채권 규모.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상장 486개, 비상장(총자산 70억원 이상) 4,80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금융권 잠재부실채권이 정부발표(91조원)보다 20조~30조원 많은 110조~12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일 『객관성 없는 「학생리포트수준」』이라며 공식 비판했다.

◇상이한 부실산정기준=우선 조사대상. 한경연은 잠재부실 판단근거로 이자보상배율를 삼았다.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면(비율이 1 이하) 부실기업으로 통용된다는 것. 국제기구나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미국식 잣대를 들이대면 부실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 조사대상 5,290개 중 20%가 이자를 못내고 총여신 590조원 중 20%가 부실채권이라는 주장.

강병호(姜柄皓) 금감원 부원장은 4가지로 반박했다. 먼저 한경련 조사대상에는 금융기관 여신을 받지 않는 업체도 있으며 금융기관이 우량기업을 선별·대출하기 때문에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총여신 20%가 부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신엔 지급보증(지난해 말기준 45조)이 포함돼 이중계산됐고 총여신 중엔 가계대출도 20% 포함된 점을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부실기업 회사채 발행규모를 20조~30조원이라는 주장에도 『부실기업은 회사채 지급보증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류를 주장.

◇얼마가 정답인가=전문가들은 금융기관 부실은 쾌도난마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산정기준에 따라 규모가 다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 그러나 한경연의 잣대가 단편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통계보다는 부실규모가 20조원 정도는 많을 것이라는 데공감한다. 이런 판단의 이유 중 하나가 제2금융권 부실. 현재의 이자상환능력(한경연 기준)에 미래전망을 감안한 미래상환능력기준(FLC)을 기초한 정부통계에는 제2금융권이 제외돼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통계에 빠진 종금 등 제2금융권의 잠재부실이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이를 감안할 경우 108조~110조원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e-mail]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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