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G20, 빈곤·기후문제 집중 다뤄야'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빈곤국가 개발 문제와 기후변화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또 20개국 정상들 간의 협의체인 G20을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처럼 사무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민주당 싱크탱크 격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요하네스 린 소장은 2일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가진 'G20에 대한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 소장은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주로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문제와 금융규제 및 감독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며 "이 같은 문제는 내년 캐나다 정상회의 때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는 다른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 소장은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들과 빈곤국이 관심 있어 하는 이슈를 다뤄 G20의 이른바 '정통성'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 소장은 "대부분의 빈곤국들이 G20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G20이 정통성과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엔이나 IMFㆍ세계은행처럼 주요 문제를 다루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구들이 어떻게 지배구조(거버넌스)를 두고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상회의에서 영구사무국을 둘 수 있게 한다면 G20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브래드포트 수석연구원은 내년 한국 정상회의에서 다뤄야 할 두 가지 이슈로 빈곤 및 기후변화 이슈를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G20에서는 주로 IMF 같은 개발은행들의 역할만 논의했는데 이제는 G20이 실질적으로 빈곤국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무슨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다뤄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브래드포트 연구원은 "G20 참여국들은 세계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차이가 큰데 결국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G20 포럼을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G20 회의가 향후 세계질서를 이끌어갈 회의라는 점에서 한국 개최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린 소장은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공공 부문(Public Sector)과 시장 부문(Market)이 조화를 이뤄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국가"라며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 부문이 위기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개최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린 소장은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브루킹스연구소 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 G8 회의체를 G20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