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검사 부실 논란

지난해 중고 자동차 매매조합에서 발급한 성능점검기록부가 100만건에 육박했지만 자체 점검인력은 1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차 성능점검의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성 의원이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차 매매사업조합은 지난해 95만7,068건에 달하는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급했다. 그러나 자체 점검원은 고작 1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윤성 의원은 “지난 7월말께 각 시도조합에서 건교부로 보낸 공문을 자체적으로 취합해보니 조합 점검원 1명이 지난해 7,300대를 웃도는 자동차 성능점검을 실시했던 셈이었다”며 “건교부는 이 같은 현황자료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합의 경우 상당수의 성능점검을 소규모 정비업소에 위탁하고 있다”며 “각 시도 조합에서 작성한 각종 현황자료는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건교위 김병호 의원은 지난 2002년 매매조합이 다룬 중고차 성능점검 비율은 전체의 82.8%로 가장 많은 반면 개별 정비업자와 교통안전공단은 각각 17.1%와 0.4%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매 당사자인 매매조합에서 성능점검의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성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점검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 건교부와 관계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한 ‘중고차 성능 점검제도 개선회의’에서 매매조합을 성능점검 발급기관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2~3년 유예하기로 결정해 이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