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카페] 거시경제학의 정치경제학 등

「경제와 정치의 분리」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오래된 소망이었다. 객관적 수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경제학적 논의가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에 치중하는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정치와 완전히 무관하게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순진한 발상에 불과할 뿐이다.미 메릴랜드대 국제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이자 학술지 「경제학과 정치학」의 공동편집장 앨런 드레이즌은 「거시경제학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IN MACROECONOMICS, 프린스턴대 출판부)」에서 거시경제 정책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거시경제학은 이해관계의 이질성이나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경제정책은 정치의 세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조언한다. 주요 정치쟁점들은 경제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할 것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의 주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그 역도 진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정보의 사회적 삶

정보통신혁명이 인류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리라는 예측이 미래학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지도 20년이 넘어간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학자들의 주장처럼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변화를 실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보의 사회적 삶(THE SOCIAL LIFE OF INFORMATION,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판부)」은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정보통신혁명만의 공허한 논의를 지양한다. 제록스의 팔로 알토 연구소 소장인 존 실리 브라운과 UC 버클리 사회문화연구소 연구원인 폴 뒤기드는 기존 사회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 없이 미래의 모습만 강조하는 것이 학자들과 일반인의 미래에 대한 인식격차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가족·사회조직·학교 등에서 존속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변화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발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정보사회에 대한 일종의 문화지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호정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