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법무부,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해설' 책자 발간

법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뇌물방지 협약과 구체적인 실행법안인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지난달 15일부터 국내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관련정보 부족으로 업계 및 법집행기관의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해설」이라는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법무무 관계자는 『그동안 OECD뇌물 방지협약 및 그 이행법률의 내용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부족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관련업계가 협약 및 이행법률의 시행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함께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0여 페이지 분량에 문답풀이 형식으로 이뤄진 이 책자에는 OECD뇌물방지협약에 대한 대략적인 해설에 이어 범죄구성요건 처벌의 내용 관할·법집행등이 항목별로 설명돼 있으며 부록으로 해당 법조문도 싣고 있다.

법무부는 전경련을 통해 필요한 기업체 등에 제공할 예정이며 국회 및 관련부처와 법조유관 단체등에 배포하기로 했다.【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