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밥통은 없다'

지난 4월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된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102명 중 43%인 44명이 사실상 공직에서 퇴출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무사안일’ ‘철밥통’의 이미지로 비쳤던 공직사회에도 본격적인 경쟁과 성과 중심의 업무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현장시정추진단에 속한 무능ㆍ태만 공무원 102명 중 44명(43%)에게 공직 수행을 박탈하는 직무배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밥통’은 없다= 6개월 간의 교육을 거쳤지만 44명은 현업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자진퇴직 10명, 해임 3명, 직위해제 4명, 퇴직예정 7명 등 24명은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됐고 개인사정으로 휴직 중인 3명을 포함한 나머지 20명은 6개월간 재교육에 투입된다. 이 중 직위해제된 4명은 대기발령 3개월간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면 재교육 과정에 투입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실상 해고인 ‘직권면직’조치가 내려진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얻은 재교육자들은 직무능력ㆍ태도평가 결과에 따라 복귀 혹은 직위해제ㆍ직권면직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직원 중에는 한글을 깨치지 못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옛날에 들어와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며 “수 차례 깨치도록 했으나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솎아내기’지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대내외적으로 서울시를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탈락과 재진입 시스템’을 구축, 작고 효율적인 공공조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시는 앞으로 현장시정추진단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매년 초 정기인사 때마다 상시기록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객관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상시기록평가 결과 불성실ㆍ무능 직원 ▦평상시 감찰활동에 걸린 인원 ▦수시 인사조치 요구 직원 등의 기준을 내년 초 현장시정지원단구성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