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들어 준조세 20% 급증<br>연평균 증가율, GDP·GNI 증가율 3~5배<br>수입은 늘지 않는데 지출부담만 늘어난셈<br>"양극화해소 재원마련" 줄어들 가능성 적어
‘기는 경제 성장률, 나는 준조세 부담률.’
‘숨겨진 세금’인 준조세가 환란 이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여전히 재원조달 수단으로 준조세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당국의 준조세 선호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더구나 지난 2003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5%를 밑돌며 침체 양상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국민 1인당 준조세는 10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무려 21%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
◇기는 경제성장, 나는 준조세=IMF 관리체제 이후 준조세 증가율은 국민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평균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다. 수입은 늘지 않는데 부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97년 이후 연평균 준조세 증가율은 14.2%나 된다. 같은 기간 실질GDP와 실질GNI 평균 증가율이 각각 4.2%, 2.8%임을 감안할 때 3~5배나 높다. 준조세가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준조세는 무려 58조5,000억원을 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127조4,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준조세 증가율은 세금 증가율보다 더 높다. 정부가 저항이 높은 조세보다 각종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세를 포함해 정부가 97년 말 국민 한 사람에게 징수한 세금은 192만원. 지난해에는 이보다 75.5%나 늘면서 337만원의 세금을 국민이 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준조세는 97년 44만원이던 데서 지난해 121만원으로 늘면서 175.0%의 증가율을 기록, 세금 증가율의 두 배를 넘어섰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준조세 선호는 가라앉지 않았다. 2002년 말 대비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 증가율은 18.6%이지만 준조세 증가율은 21.0%로 여전히 높다.
◇도시근로 가구, 연소득의 12%를 세금ㆍ준조세로 납부=준조세가 꾸준히 증가해오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을 포함한 전체 부담금은 458만원.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 소득이 3,712만원임을 감안할 때 소득의 12%를 세금과 준조세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 같은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작다는 것. 무엇보다 올들어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어젠다 중 하나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항이 거센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결국 양극화 재원은 탈루소득에 대한 징세 강화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의 확대를 통한 준조세에서 마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의 한 방편으로 ‘원인자 부담금 강화’ 등을 통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세우겠다고 공표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확대, 개발이익 환수 등을 내용으로 한 3단계 부동산대책도 준비 중이다.
여기에다 청와대와 여권이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는 데 대해 기업들도 내심 부담감을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 기업인들과 만나 “올해는 우는 소리도 좀 하겠다”고 말했었다.
지난 20일에는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 대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사회기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이득을 환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놓고 손을 벌리는 형국이다.
한 기업체의 임원은 “정부와 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는 마당에 기업들도 어떤 식이 됐든 이에 부응하는 활동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각종 부담금ㆍ기부 방식 등을 통한 준조세는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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