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보완 각계 반발/“금융종합과세 완화 조세회피 등 우려”

◎신한국당 주관 공청회정부와 신한국당이 마련한 금융실명제 보완 방안에 대해 각계로부터 강한 반론이 제기돼 향후 입법이 차질없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신한국당 주관으로 열린 「금융실명거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곽태원 서강대교수등 토론참여자들은 당정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보완 시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했다.<토론내용 5면>

곽교수와 이재승 한국일보논설위원은 『이미 실명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지불이 상당부분 끝난 시점에서 보완 조치를 시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실명제 보완 불가론을 제기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분리과세 확대허용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회피를 어떻게 방지할지 의문』이라고 제기하고, 『올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첫해인데 시작도 않고 손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신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