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안 처리 뒷전 우려

검찰총장 사퇴를 불러온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사법처리 파문이 정체성ㆍ색깔논쟁으로 비화하면서 여야가 벼랑 끝 대치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특히 10ㆍ26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소모적 정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부동산ㆍ연금 등 민생ㆍ경제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의 ‘강 교수 구하기’가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북한 정권의 비위 맞추기’라고 규정하면서 현정부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박 대표는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구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맞불 회견을 열어 야당의 공세를 수구 보수세력들의 ‘색깔론 총궐기’라고 반박하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 공세를 정면 돌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맞불공세에는 청와대도 가세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점검회의를 갖고 참여정부의 매도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정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역사의 시계추를 유신독재로 되돌리자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 논평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김만수 대변인의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독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지난 역사에 뿌리박은 한나라당이 원하는 냉전 수구체제가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은 독재정권이 민주인사를 탄압할 때 주범과 종범임을 자처했던 인사들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