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국내경제 10대뉴스

1.노동관계법 개정… 3제 허용정부여당은 노사당사자의 첨예한 대립구도속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헌법제정보다도 어렵다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 지난 53년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후 43년만의 일이다. 전근대적이고 비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방치하고서는 미래의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리해고, 변형근로, 쟁의기간중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4인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행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2.감량경영 확산 “명퇴 찬바람”

지난 9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의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 불황극복을 위해 내년도 총액임금 동결을 선언한 이날 회의는 비자금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던 재계에 또다시 감량경영의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전경련의 이 선언은 곧이어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제고운동과 노동법 개정을 유도했고 기업차원에서는 명예퇴직 확산 등 감량경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과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3.통신서비스 신규사업자 선정

재계는 96년을 핵폭풍과도 같은 통신대전의 열기와 함께 시작했다. 개인휴대통신(PCS) 등 7개 서비스분야에서 30여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상 최대의 「이권잔치」에는 삼성 현대 LG 대우 등 빅4를 비롯, 이름없는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1만7천여개 기업이 참여, 유례없는 격전을 벌였다. 특히 빅4가 총출동, 한판 진검승부를 벌인 PCS 장비업체군에선 재계의 영원한 라이벌인 삼성과 현대가 처음으로 손잡고 에버넷을 출범시키는 등 숱한 화제를 뿌렸다.

4.유통시장 전면개방 “업계비상”

96년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됐다.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시 점포면적을 매장면적기준 1천평이하로 제한해오던 것을 모두 철폐했으며 투자업종에 있어서도 곡물·과실·농약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유통을 허용, 사실상 외국인투자제한을 모두 철폐했다.

투자제한이 풀리면서 국내에 첨단 노하우를 지닌 초대형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5.외채·증시침체 “경제추락”

급속한 경기침체로 한국경제가 추락한 한해였다.

지표보다 체감경기의 한파가 더욱 매서웠다.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적자규모가 2백20억달러 수준으로 치솟고 외채도 1천억달러를 돌파했다.

흥청망청하던 기업들이 감량경영에 들어가며 파장이 사회곳곳에 미쳤다.

인력난이 대규모 감원과 명퇴열풍등 고용불안으로 갑자기 모습을 바꾸고 고개숙인 아버지들의 우울한 뒷모습이 유달리 눈에 띄었다.

증시는 두차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문민정부의 취임주가(6백55)수준을 위협할 정도로 몰락했다.

6.잠수함 침투… 남북경협 동결

지난 9월 나진선봉 투자포럼 참가가 무산된데 이어 발생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주춤거리던 남북경협과 대북 경수로사업에 족쇄가 채워졌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지난 11월 마닐라 한미정상회의와 이달 10차례에 걸친 북·미 실무접촉을 거쳐 북한이 29일 사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해빙될 전기가 마련됐다.

7.「선진국 명패」 OECD 가입

선진국 진입의 관문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국회동의를 거쳐 지난 12월12일 프랑스 외무부에 가입서를 기탁, 29번째 회원국으로 등록, 정식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상승하고 다자간 투자협정 등 국제경제이슈에 대한 발언권이 커지는 이점이 있다.

8.대형부도·사정… 금융계 휘청

연초 우성건설그룹의 부도를 필두로 건영, 삼익악기, 동신주택 등 중·대형업체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금융계도 덩달아 휘청거렸다. 뿐만 아니라 대출비리를 둘러싼 각종 루머와 사정설로 금융계는 심적 고통까지 더했다. 실제로 이철수 전제일은행장과 손홍균 전서울은행장의 구속이 현실로 나타나 대출비리가 여전함을 입증하기도 했다.

부도업체들에 대한 처리방법은 대부분 제3자 인수로 결정났지만 실행은 아직 불투명한채 남아있다.

9.“치욕의 재판” 비자금사건 공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된 비자금사건 및 12·12공판은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1년여에 걸쳐 세계의 이목을 끈 「세기의 재판」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더불어 비자금사건과 관련, 9명의 기업 총수들이 함께 법정에 서는 초유의 재판이 1년 내내 이어져 서울 서초동 412호 대법정은 쉴 틈이 없었다.

10.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

국내금융시장의 첫 파생금융상품인 주가지수선물 거래가 5월3일부터 시작됐다. 상장기업 가운데 2백개 종목이 편입된 주가지수(KOSPI200)를 대상으로 4개종목의 주가지수선물을 거래하는 시장이 처음으로 개설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금융시장의 큰 흐름인 파생금융상품 시대의 막이 올랐다.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지난 82년 미국 캔자스시티 상품거래소(KCBT)에 처음 도입된 뒤 세계적으로 26개국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