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탐방] 7.법무부 보호국

법무부 보호국은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뼈대로 한 `보호행정`을 적극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선도와 비행소년 보호ㆍ교육, 상습범 정신장애범 약물중독범 감호ㆍ보호관찰 갱생지원 등을 적극 챙기고 있다. 최근에는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 보호국(81년 출범)은 검사장이 국장을 맡고 있으며 보호ㆍ관찰ㆍ소년1,2 등 4개과에 공주치료감호소ㆍ35개 보호관찰소ㆍ18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을 관장하고 있다. 기업인ㆍ퇴직 공무원과 교육자 등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만7,000여명과 보호소년지도위원 2,000여명도 범죄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보호국은 형이 끝난 뒤 별도 집행되는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최근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보호법 개정과 개방형 감호시설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송보호감호소(1,800명 수용)가 사회와 너무 격리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께 대도시 공단 부근에 3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곳을 신설, 피감호자가 외부 기업체를 출퇴근하도록 해 사회적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영ㆍ호남 도시 인근에 각각 1곳씩을 신설해 청송 인력을 흡수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감호 기간(7년)이 형량과 상관없이 돼 있으나 단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논란도 주무부서를 형벌 집행기관인 교정국에서 이관 받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2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미봉책`이라며 `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부측은 “폐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사회복귀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부서별로는 보호과가 범죄예방위원 관리, 치료감호소 운영, 사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을 맡고 있다. 또한 대도시 인근 보호감호소 신설작업과 피감호자들의 사회적응능력 함양, 교정국이 관리하는 보호감호소 이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찰과는 집행유예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을 보호관찰관이 지도럭㉤또纛막館?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음성감독시스템 등 과학적인 관찰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사회봉사 명령자도 챙기고 있다.

소년 1, 2과는 비행소년을 국가가 부모 입장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 근거, 전국 13개 소년원과 5개 소년분류심사원을 학교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1과는 관련 정책개발과 법령입안, 인력ㆍ예산 지원을, 2과는 비행소년들의 학교교육과 인성함양, 직업능력개발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원을 실용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 중심의 특성화학교 체제로 혁신,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법무부가 우수기관상을 받는데 기여했으며,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곳도 있다고 법무부측은 밝혔다.

올해 3월 제25대 보호국장으로 부임한 정동기 검사장은 87년 보호과 검사로 근무할 때 보호관찰제도 도입을 적극 주도, 형사사법정책 전환에 기여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유학한 뒤 93년 법무부 검찰4과장, 95년 국제법무심의관 등을 거쳤고 98년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보안처분제도론`을 저술했다.

보호과장 김헌정 부장검사는 96년 보호과 검사 시절 범죄예방 자원봉사조직의 통합정비 등에 기여했고, 미국 죠지워싱턴대에서 수학한 뒤 작년에 관찰과장으로서 보호관찰 발전기획단을 구성해 `보호관찰 발전전략`을 발간했다. 관찰과장 손기호 부장검사는 96년 보호국 재직시 `치료감호 가 종료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으며, 보호행정에 관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해룡 소년 1과장(서기관)은 소년원의 특성화학교 체제 구축에 이어 9월중 예능소년원 개교 추진 등 소년원 혁신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주오 소년 2과장(서기관)은 대전소년분류심사원장 시절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청소년비행 교정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보호국에는 보호과 김현채ㆍ이용주 검사, 관찰과 이태형 검사 등이 핵심실무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