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산업단지조성 부담금 면제를/상마사업조합

◎「수도권정책」 탄력적용 공단 촉진 건의김포상마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복식)은 최근 김포군 월곶면 일원에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가 단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해서 산지전용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김포상마사업조합은 이 건의서에서 정부는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산업단지개발시에 부과되는 산지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농지전용부담금·농지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 등을 전액 면제토록 했으나 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라는 이유로 이같은 지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조합측은 또한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수도권지역 산업단지조성을 지원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나 김포상마지역이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어 개발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며, 인근지역의 고용효과가 높아 지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특히 수도권내 공장의 총량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웬만한 곳은 높은 지가로 인해 개발의 실이익이 없을 것이므로 과도한 개발은 없을 것인 만큼 수도권내 모든 지역을 일괄해서 개발을 막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기협중앙회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미 산업단지조성 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