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의 공사 보험 체계를 보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복지 등 사회 대부분에서 제대로 된 선진국과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적 힘만 가진 국가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준다. 무엇보다 갈수록 재정을 통해 사회복지 체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한계를 국가 스스로 깨닫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사 보험의 연계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영국 최대 보험사 '부파'는 질병 및 건강보장상품과 함께 건강검진·요양 서비스 등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 예방 서비스를 통해 질병 발생률을 줄이면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 감소로 이어져 종국에는 고객에게 보다 값싼 보험료로 양질의 건강보장상품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부파는 자사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 정부는 부파와 같은 민영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진출이 결국 당뇨 등 성인질환 발병률을 저하시켜 국민건강 증진과 총 의료비 감소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도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 급증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보험사를 포함한 비의료 민간회사에도 건강관리 서비스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의료기관 외에도 도쿄해상·메이지야스다생명·니혼생명·도카이생명 등 보험사를 포함한 760여개사가 공적 건강보험의 위탁을 받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험사 등 민간 부문을 적극 활용해 40세 이상 대상 공적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율을 2010년 45%에서 오는 2015년 6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굴지의 보험사인 시그나는 미국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대상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연계해 건강위험 수준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민영보험사의 95%가 질병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존슨앤존슨사는 외부위탁 형태로 자사 직원에 대한 질병관리 서비스를 도입한 후 1인당 연간 의료비가 224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인 미국의 건강혁신센터가 201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의 최근 3~4년간 의료비 증가율은 4%로 미국 전체 의료비 증가율(8~10%)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령화로 일찌감치 복지재정의 한계를 경험한 선진국은 공사 간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재정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이미 공적 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총 의료비 중 공적 보험 비중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은 80% 안팎인데 한국은 현재 53%에 불과하다. 공적 보험 비중이 큰 선진국도 재정 절감을 위해 민영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공적 보험 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한국은 민영보험과의 연계가 필수사항이다. 한국은 2011년 건강관리서비스법 도입이 추진됐지만 보험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의료 민영화 우려 등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정보 관리 소홀, 불완전판매 등으로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측면도 있는 만큼 보험업계의 신뢰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 불신을 이유로 건강관리서비스법 논의 자체가 중지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욱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