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흔드는 파업 안 된다

공무원노조가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인데 이어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민단체와 의사협회 등 각 이익 단체들이 파업 또는 대규모 시위에 들어갈 태세다. 차분하게 대선을 치르고 순조롭게 정권이양이 이뤄져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나라 전체가 집단이기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우려했던 집단이기주의 분출에 따른 사회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정권말기에 공무원까지 나서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은 결국 공권력 투입과 간부가 연행되는 불상사로 이어졌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노조운동의 방법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에 가세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적지않은 재별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파업 사태이다. 기업이 참여하는 파업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동안 경기회복을 이끌었던 국내소비마저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회복이 지연되는데다 통상공세가 거세지면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과 노사갈등으로 산업현장이 흔들리게 되면 경제는 어려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노동불안과 사회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정권말기를 틈타 분출하는 집단이기주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법질서를 유지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경제를 흔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단체를 비롯한 이익 집단들의 각성도 요구된다. 명분은 당당한지, 파업이나 대규모 시위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 외에 대화 등의 방법으로 주장을 관철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잘 말해준다. 정치가 어지럽기 짝이 없는 와중에 경제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근로자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성숙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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