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회생에 실질적 개혁 필요'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충분하지 않으며, 경제를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국민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쇼크에 익숙해지고 있는 때에 한국 통화 당국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비슷한 깜짝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신문은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과도한 원화의 평가절상을 중지시킬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즉각 외환시장에서 20억달러를 매입했고, 다음날에는 미국과는 반대로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이런 콜금리 인하 조치와 환율 방어 노력 및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열거하면서 한국이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현재의 접근법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첫째 문제점은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3.4%로 연간 제한 목표치 3.5%에 육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갑자기 인플레이션에서 환율로 초점을 옮기면서 투자자들을당황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두 번째 문제로는 경제 기초들이 경기부양책을 지지하고 부양책이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규제완화와 개혁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노 대통령과 그의 국회 내 좌편향 지지자들은 노동시장을 더욱 자유화하고, 교육 등과 같은 분야에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한편 재벌의존적 경제를만들지 않기 위해 중소기업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문은 한국의 문제점들은 재정상의 문제이거나 단순히 통화상의 문제가아닌 것은 물론 수백만명을 파산시킨 신용카드 거품만의 문제도 아니라면서 근본적인 과제는 한국 경제를 좀 더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