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실태조사

공정위,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실태조사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어 물품을 구입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3일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통신기기·가구 등 104개 품목의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가격하락 효과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이 매년 단체수의계약 제외 품목을 적절히 선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등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공정위는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통해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지난 98년 258개에서 지난해부터 매년 20%(52개)씩 줄여 올해에는 154개만 남아 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경쟁없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게 돼 기술개발과 품질개선 등의 노력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며 『2002년에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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