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개 조례제정 추진

30여개 시민사회단체 20일 백서발간참여연대를 비롯,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14일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 판공비 공개를 각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본격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예산감시팀의 김정희 간사는 "오는 20일께 서울시를 포함, 27개 자치단체의 1999∼2001년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지방선거에서 판공비 공개 문제를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받기 위해 공식 이슈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안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판공비 공개를 조례로 제정하자는 운동에 7,000여명이 서명해 이미 안건을 직접 주민발의 했으며 대구에서도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주민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특히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 세부내역이 아닌 총액 정도만 밝히게 돼 있는 기존 정보공개 공표제도와 달리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기준, 범위 등을 한층 강화하도록 입후보자들에게 촉구할 방침이다.

판공비의 지출 목적을 명시하고 판공비의 사용대상자, 숫자, 직위및 성명까지도밝히도록 한다는 것.

또 경조사비를 금지하고 1인당 식대를 3만원 이하로 하며 동호회 등 각종 회비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판공비 공개를 둘러싼 법적 소송은 전국적으로 70여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