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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직후 시장은 '기준금리 추가인하'로 앞으로 방향을 결정지었다. 더욱이 지난달 말 9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된 후 시장은 금리의 방향을 더 확신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소수의 1인 이외 3명의 금통위원이 경기회복세 부진을 우려한 목소리를 냈던 게 확인된 것이 이유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엔화 강세 등 기준금리 인하 관측을 뒷받침하는 이슈가 쏟아지자 1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장은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은이 오는 1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경제성장률(GDP)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정전망치를 내놓을 계획인데 여기에 맞춰 금리를 10월 금통위 때 내리느냐 아니면 11월 금통위 때 내리느냐의 선택만 남았다는 얘기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7월에도 한은은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10월 역시 GDP는 동결하더라도 물가전망치는 낮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듯 다른 7월과 10월 금융통화위원회 변수=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김준일 한은 부총재보는 "기준금리는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가 중요하다"면서 "7월 금통위 이후 총재 기자회견 때 수정전망에 기초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신호를 보였다. 다만 7월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약했다"고 말했다. 역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강했다면 금리 인하의 시기는 8월이 아니라 7월 금통위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10월 금통위는 어떨까. 한은은 10월에 예정된 수정전망을 내놓는데 최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GDP는 동결 혹은 하향조정, 물가는 낮출 가능성이 높다. 7월 금통위와 비슷한 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10월 금통위는 7월에 비해 몇 가지 항목에서 더 좋지 않다. 소비자물가는 1.1%까지 하락한데다 2% 중반대를 유지하던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 후반대로 떨어졌다. 가계부채를 놓고 한은은 7월에는 "위험요소인 만큼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단기간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뿐 아니다. 기준금리 결정의 중요요소로 지목한 시장의 기대는 이미 '금리 하락'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장의 기대치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한은은 봉착한 것이다.
◇성장부터 물가, 환율까지…짙어지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주열 한은 총재는 종종 "한국은행과 정부 간의 경제를 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선'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은 고위관계자의 평가도 대동소이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현재의 경제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없다는 말은 많은 신호를 담고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했다.
비단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인하의 신호나 압박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저성장·저물가는 물론 엔저 심화 등 급변한 대외경제상황도 최근에 결정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엔저에 대한 방어 차원의 금리 인하는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원화 가치 하락을 용인한다는 그림이다. 여기에다 유럽중앙은행(ECB) 등 해외 국가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결정에는 압박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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