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형대는 분양가 더 비싸져… 소형 아파트 건축 탄력 기대

■ 세제지원 주택, 20평형대로 낮춘다

급증하는 1~2인가구… 주거 문제 해소하고 재정 절약 일석이조

차제에 국민주택 규모 60㎡로 낮춰야 지적도

'20년 전에는 열 집 중 한 집이 혼자나 둘만 사는 집, 지금은 한 집 건너 한 집꼴.'

급증하는 1~2인가구의 현주소다. 이들 가구의 비중은 지난 1980년 15.3%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48.1%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오는 2025년에는 열 집 중 여섯 집, 2035년에는 열 집 중 일곱 집꼴로 독신이거나 혹은 둘이 사는 집이 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과 무자녀가구가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경기불안ㆍ청년실업 등의 요인까지 겹치며 미혼ㆍ만혼가구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당장 올해에는 1인가구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가구 중 1위(25.3%)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네 집 중 한 집꼴로 혼자 산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주요 세제 혜택의 범위를 중형 주택(옛 30평형대, 전용면적 85㎡)에서 소형 주택(옛 20평형대, 전용 60㎡)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급증하는 1~2인가구를 소화할 소형 주택 공급은 태부족이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국토해양부가 2010년 실시한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1인가구 열 집당 약 여덟 집(81.6%)은 전용 60㎡ 이하 규모의 주택에 산다. 2인가구도 열 집당 약 다섯 집(54.2%)이 이 같은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내 소형 주택은 노후화 정도가 심각해 멸실 위기에 처했음에도 신규 공급물량은 되레 감소하고 있다. 2010년 현재 60㎡ 이하 규모 주택이 전체 재고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9%인데 이 중 상당수가 1994년 이전에 지어졌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재고물량이 일시에 급격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 내 40㎡ 이하 규모 주택은 2010년 현재 63만9,096가구로 이 중 절반가량(49.7%)이 지어진 지 약 20~30년 된 노후주택(1980~1994년 공급)이다. 그런데도 2010년에 새로 지어진 40㎡ 이하 규모 주택은 같은 해 전체 신규 공급물량의 6.5%에 그쳤다.

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소는 "60~85㎡ 규모의 주택은 꾸준히 늘고 있어 주택 멸실에 따른 공급 부족의 우려는 낮은 편"이라며 1~2인가구의 주거선호를 고려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학계에서는 현행 85㎡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선 기준 자체를 60㎡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임대주택 등을 짓는 데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도 60㎡ 이하 주택에 한층 집중돼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주택법을 고쳐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 자체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대상 주택 규모 기준을 낮추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선은 85㎡이지만 개별 세법에서는 그보다 아래인 60㎡에 한해 혜택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도 국민주택 규모 기준 자체를 바꾸는 대수술을 기다리기보다는 개별 세법에서 지원 대상 주택 범위를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분과 실익 차원에서 재정부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부가세 면세와 같은 세제 지원 기준을 85㎡에서 60㎡로 낮추면 소형 주택에 세제 지원을 집중해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을 풀어준다는 명분이 선다"며 "또한 60㎡ 초과~85㎡ 이하 규모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정부도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약효를 내려면 비재정적 규제 완화가 수반돼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주자들이 평소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적은 역세권 주변 집터에서는 주차장 대신 해당 부지에 차리라 소형 주택을 더 짓게 하고 거주자들의 여가활동이 잦은 주말에는 자동차를 빌려 쓸 수 있도록 렌털ㆍ리스산업을 활성화하면 소형 주택 공급도 늘리고 도심 주차난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