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발정책 `속도조절` 필요

주택공개념ㆍ분양가 규제 등 대책의 수위가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반면 굵직한 개발정책도 앞 다퉈 발표, 개발과 규제가 한데 뒤섞인 양상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혼조기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개발정책이 장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잠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개발에 따른 가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ㆍ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 역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과 규제 혼돈 = 메가톤급 개발정책으로 우선 행정수도 이전을 들 수 있다. 택지개발 조성 발표도 계속되고 있다. 파주ㆍ김포 신도시 조성에 이어 오산시 궐동 일원 93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택지개발 조성 사업이 이뤄지는 대상이 19곳 860만평에 달한다. 대규모 택지조성은 교통량 확충으로 연결된다. 대전 서남부권 및 수도권 북부 광역교통망 신ㆍ증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경부고속철 역사 추가신설, 강북 뉴타운 12곳 일괄지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개발계획이 앞 다퉈 제시되고 있다.

◇속도 조절 필요 =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지면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과거 5개 신도시 조성 때 발표에서 분양까지 단 7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계획은 적잖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파주ㆍ김포 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빠르면 2005년께나 가능하다. 뉴타운 역시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을 지 장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점을 감안,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곧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혹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