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학자금대출 전면중단 검토

은행들이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것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이자율 인하 요구가 도저히 손익을 맞출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 대형은행들은 타산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아예 학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공익성`과 `고객기반 확대`등 가외의 목적을 위해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ㆍ농협ㆍ하나ㆍ한미은행과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대구ㆍ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마저 더 이상은 손실을 감수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은행이 대립의 각을 세운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당장 대출로 학비를 충당해야 할 학생들만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학자금대출 부실 눈덩이=최근 경기침체로 학자금대출의 신청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 4만5,00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0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학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학자금대출의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까지 기준금리를 정부요구대로 장기 신용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연 9.5% 수준에 맞춰 왔다.

하지만 최근 학자금대출의 연체율이 4%대를 넘어서면서 현재 연 9.5%의 금리로도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은행측의 설명이다. 물론 보증보험사에 대출보증을 받아 어느정도 위험관리를 해나가고 있지만 대출만기가 최장 16년에 이르는 학자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원금 회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금리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돼야=지난 98년 이후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지원 이자율은 연 4.75%로 항상 똑같았다. 같은 기간 대출을 받은 학생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98년 연 6.75%에서 2002년 연 5.25%로 내려간 뒤, 2003년 2학기에는 연 4.75%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에 학자금 융자 한도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마련해 은행들이 더욱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 같은 학자금대출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컸다는 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없어 신용평가에서 최저 등급에 해당되는데도 은행들은 최상위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무리`가 지속돼왔다. 결국 이로인한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면서 `업무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학자금대출과 같은 정부주도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금리결정이 이뤄져야 장기적으로 대출 수혜자들도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의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