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 국민반감 우려 언급 안해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역설했으나 정작 처방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조세개혁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에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좀 올려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확고한 재정관 인데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깜짝 놀랄만한 ’제안이 빠진 것은 앞으로 예정된 25일 기자회견과 집권 4년차인 2월25일 즈음 ‘미래국정구상’ 발표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 두 차례 ‘빅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처음부터 세금 올린다는 등의 강경 카드를 꺼내 들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정작 노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미래구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는 일단 양극화의 실태와 이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을 설명,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 기자회견, 미래구상에서 ‘빅 카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예년과 달리 신년연설을 별도로 하게 된 것도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해 먼저 국민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결단을 촉구하는 제안을 한 뒤 취임일인 다음달 25일을 전후해서 구체적인 재정 확대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