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은행구조조정] 은행 짝짓기 구도 윤곽

[2단계 은행구조조정] 은행 짝짓기 구도 윤곽

지주사에 우량은행 편입 굳어진듯

정부는 6일 2단계 은행구조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연말까지는 은행간 짝짓기의 구도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특히 잠정 방향으로 정부 주도 지주회사에 한빛은행과 평화ㆍ일부 지방은행외에 여타 은행도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우량은행을 지주회사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우량은행의 범위도 공식화, 지주회사 편입대상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는 외환은행도 우량은행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우량+우량' '우량+지방' 등의 은행통합 구도도 이달안에는 가시적 결과를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한 사후관리 측면도 집중 부각시켰다.

공적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투입하고, 출자약정서(MOU)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 불이행때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화된 은행구조조정 방향

정부는 그동안 은행구조조정의 대원칙, 즉 부실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주회사로 묶고, 우량은행은 자율합병을 유도한다는 추상적 수준만을 언급해왔다. 이날 내놓은 구조조정 방향은 조만간 확정될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통합대상 확정을 앞두고 종전 대원칙을 세분화시킴과 동시에 구조조정 방향 자체에 커다란 변화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가능성으로만 언급되던 정부지주회사내 우량은행 편입을 '배제할 수 없다'(정건용 금감위부위원장)는 말로 사실상 공식화했다.

한빛과 부실지방은행만을 합하는 구도로는 도저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나마 지방은행 일부를 다른 우량은행에 넘길 경우 규모면에서도 기대할게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경우 지주회사의 중심축도 자연스레 한빛이 아닌 다른 우량은행으로 넘어간다.

정 부위원장은 우량은행의 범주에 대해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은 외환ㆍ조흥은행도 포함된다고 밝혀, 외환은행의 지주회사 편입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흥은행은 독자생존의 길을 걷는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량은행과 지방은행 구도도 공식 확인했다. 신한과 제주은행은 사실상 확정됐고, 조흥+광주은행은 아직 미지수지만 가능성이 높다. 당초 거론됐던 주택+경남은행은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밖에 서울은행은 당장 지주회사에 넣지는 않되, 내년 상반기중 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해외매각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지주회사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대형 우량은행간 자율합병, 즉 주택ㆍ국민은행을 매개로 한 합병(지주회사 통합)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미은행의 파트너인 칼라일이 최근 김정태주택은행장을 찾아간 것이 주목받는 이유다.

◇은행 모럴해저드 철저히 막는다

공적자금 투입은 은행별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6%수준으로 정리하고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수준으로 달성키 위해 7조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대상은 한빛ㆍ평화ㆍ광주ㆍ제주ㆍ경남ㆍ서울 등 6개 은행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에서 1차 금융구조조정때처럼 은행들의 모럴해저드가 부분적으로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이 새는 것을 우려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두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단 충분ㆍ신속투입의 원칙에 따라 분할지원 시기를 3개월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MOU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때는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임직원 문책 등의 강도높은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