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구조조정 못하면 거품발생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올해 경제전망을 통해 밝힌 우리 경제의 현주소다. 매분기마다 경제전망을 내놓는 KDI가 거품 징후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97년 국제통화기금(IMF)사태후 처음이다.KDI의 이같은 거품 경고는 최근 경기상승이 지난해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상의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과열로 진단할 수 없다는 정부측 시각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이같은 시각차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자는 반면 KDI는 경기상승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기안정화 시책을 통해 거품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DI는 올해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가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세에 따라 총수요 압력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통화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경기회복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질 경우에는 대책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미리 대비해두자는 입장이다.

◇거시지표 모두 좋다= 김준경(金俊經) KDI 거시경제팀장은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거시지표는 경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미시경제분야인 부실기업, 부실채권 처리가 유일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KDI가 전망한 연간 7.5%의 성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5%~6% 보다 훨씬 높다. 또 2분기 8.5%에 이어 하반기에도 3분기 8.7%, 4분기 8%등 고공(高空)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은행이나 다른 민간연구기관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이제 성장률 논쟁이 더이상 무의미해질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위축으로 고려하더라도 올해 2분기 이후 평균 8.4%에 이르는 성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이론이 없게 만든다.

특히 KDI는 설비투자가 하반기만 29.8% 증가해 연간으로 23.9%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고 소비도 하반기 8.5%, 연간 7.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설비투자의 회복은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좋아진 데다 앞으로 경기를 낙관하면서 우량기업들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못하면 거품 발생한다= KDI는 이번 전망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지나치다는 우려를 곳곳에서 나타냈다. KDI의 이같은 우려는 『97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 기업부문 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가 아직 미흡한 상태를 감안할 때 경제내부의 불안요인은 상존해있다』는 상황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곳곳에 거품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터지면 신용경색, 자산디플레 등 전형적인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또 잠재부실이 정리되지 않아 기업·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자산가치가 실제가치에 비해 과대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속한 경기상승이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에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KDI는 거품발생의 원인으로 현재의 급속한 경기상승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이후에는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많은 인플레 압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거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도 경기상승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한적 안정화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인플레 압력이 구체화되기 전에 사전에 시중에 풀린 돈들을 흡수하는 선제적 통화정책의 필요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이같은 거품징후는 구조조정만 제대로 이뤄내면 오히려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부실기업 정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태내기전에는 금융부문 구조조정이완결될 수 없기때문에 기업구제정책을 과감히 축소하고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나설수 있는 유인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시각=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기회복속도에 대해 과열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있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한국능률협회 주최 조찬 강연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마이너스 5.8% 성장했기때문에 올해 6% 성장을 하더라도 사실상 2년간 성장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과열로 볼 수는 없다』고 못밖았다.

정부가 이같이 생각하는 데는 여전히 140만명대의 실업자와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현재의 기조 구조조정- 경기회복 등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또 인플레도 올해는 문제가 없고 내년들어서도 상당기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인플레 기대심리 등을 우려, 공공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따라서 KDI측이 주장하는 경기과속을 제어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이나 인플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통화관리는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들이 자칫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기때문이다. 또 경기냉각은 기업들의 기초 체력마저 소진시켜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시각이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