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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별시·혁신도시·복합형 교육도시 조성해야"
입력2004-11-29 11:47:33
수정
2004.11.29 11:47:33
신행정수도 대안모색 세미나서 다양한 案 제기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특별시(2극형 수도), 혁신도시, 복합형 교육도시 등을 충청권에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국토도시학회와 경실련 공동주최로 29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신행정수도가 무산된 만큼적절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건설 등 다양한 방안을제시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을 맡았던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나라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와 명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특별시,혁신도시, 충청도 국립대학 통합 등을 제안했다.
행정특별시와 관련해 권 교수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만 남긴 채 나머지 행정부처를 당초의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서울과 연기.공주에 두 개의 행정특별시가 들어서는 2극형 수도유형으로 독일과 비슷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도권 소재 200여개 공공기관을 충청권을 포함해 전국에 골고루 분산배치해 혁신도시를 세우는 방안, 충청권에 있는 국립대를 통합해 서울대에 버금가는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통합 국립대(가칭 `한국대학교') 본부는 연기.공주에 두고 나머지 대학은 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특별행정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특별행정시는 국가 중추 행정기능이 입지한 도시로 21세기 한국사회를 선도할 모델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교수가 제시한 특별행정시는 권 교수의 행정특별시 개념과 비슷하며 다만권 교수가 청와대 및 외교.안보 부처만 서울에 두자는 의견인데 반해 조 교수는 수도 서울의 위상유지를 위해 청와대 및 외교.안보부처와 함께 상징성이 큰 재경부와 법무부 등도 서울에 두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충청권의 피해를 줄이기위해서는 인구 40만명, 면적 1천500만평 규모의 `복합형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이 교육도시에 서울대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수도권 소재 국책연구소 등을 집단이전하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용우 교수를 비롯한 일부 참가자들은 "행정수도 무산으로 상당수 충청권주민들이 막대한 부채를 떠 안게 된 만큼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연기.공주의 땅 2천160만평을 국가가 매입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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