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쇄신용` 아닌 실무 수술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연말 개각의 대강을 전격 공개했다.

과거와 같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형식적 개각은 피하고 실무적인 선에서 소폭으로 단행하겠다는 게 뼈대다. 개각시점은 새해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오는 22일께로 알려져 있으나 국회 사정에 따라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소폭 개각 = 노 대통령은 “저는 그전부터 쇄신인사에 반대해 왔다”면서 이번 개각이 소폭에 그칠 것임을 강하게 암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각과 총선 출마설로 인해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것을 우려한 듯 지난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각료에게도 출마를 강요할 생각도 권한도 없다. 출마를 강권하는 일은 없을 테니 맡은 바 업무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철저하게 실무적, 실질적 필요에 따라 소폭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각의 폭은 2~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각 대상으로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파문, 사교육비 문제, 수능 복수정답 및 출제위원 선정문제 논란에 말려있는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1순위로 꼽히고 있으며,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도 핵폐기물 수거센터 지정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강원도 강릉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의 교체도 점쳐지고 있다. 윤 장관이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 오영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1순위다. 오 사장은 지난2.27개각 당시 산자부장관 1순위에 올랐다 청와대의 검증실수로 아깝게 고배를 마셨었다. 오강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자부 차관 출신인 이희범 산업대 총장 등도 후보로 거명된다. 최 장관 후임에는 열린우리당 경북지구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추병직 전 건교부 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 손학래 전 철도청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경제부총리 유임 = 노 대통령은 그동안 각료 차출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교체설을 “김진표 부총리는 개각대상이 아니다”라는

한 마디로 일축했다. 아울러 고건 총리와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노 대통령은 “분위기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며 확실한 목표와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한다”고 전제하고 “그 점이 기본 원칙이어서 총리 교체는 없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에 입당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1,2월까지 핵심 각료들을 붙잡아두려는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할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편이어서 주목된다.

◇경제수석 부활하나 = 노 대통령은 개각과 함께 업무 평가에 따른 청와대 개편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도 큰 틀의 수술보다는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선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점에서 청와대 안팎에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온 경제수석의 부활여부가 관심사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경제와 비(非)경제 분야를 나눠 각기 수석(급)을 두도록 해 전문화하는 개편 방안에 대해 “이번 개각에서는 실현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안다”고 말해 경제수석 부활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그러나 올 연초 화물연대 파업등 노동 문제와 부안 사태와 같은 사회갈등현안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정무와 민정, 정책실, 국민참여수석실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