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관리 강화

오는 2010년부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가 강화되고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지식재산관리역량 평가 및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27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및 공공(연) 지식관리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전략적 특허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성과평가체제를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우수 연구성과 발굴 및 관리, 평가체제 구축 ▦지식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조성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등 8개 중점과제 및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우수 연구성과 발굴 및 관리, 평가체제 구축분야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을 특허출원 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특허출원심의모델'을 보급하고, 특허 중 이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 '자산실사 온라인 특허평가시스템'을 보급,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관리 전문성 제고 및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역량 확충을 유도하기 지식재산관리 역량 평가 및 인증제도를 도입, 연차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효과적 지식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IP 포럼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관리자협의회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향후 실시계획을 수립, 실현해 가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