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비 등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ㆍ문화ㆍ비즈니스 컨설팅 등 상대적으로 뒤처진 서비스업 해외직접투자(FDI) 활성화 방안이 수립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부분의 정책들은 고용연계성이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투기업 활성화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신규고용창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ㆍ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외투지역을 지정할 때도 고용연계성을 강화하고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비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투기업이 보다 쉽게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취업연계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서비스업 FDI 활성화. 전세계 FDI 잔액 중 서비스산업 투자는 약 3분의2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완화의 미흡, 이익집단의 저항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개방 정도가 낮아 세계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FDI 촉진이 본격적으로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 물류ㆍ유통, 문화ㆍ관광, 지식서비스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보다는 규제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FDI 지원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도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경부가 지난해 외투기업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투기업 고용규모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생산성도 외투기업이 국내 기업의 1.7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과제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다 유로존 리스크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돼 전반적인 FDI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과제인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도 이익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해결돼야 한다.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녹색성장사업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관심을 국내직접투자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