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8.31 보고서' 올해도 국회서 뭇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후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한은이 발표한 8.31 부동산대책 관련 전망 보고서에 대해 또다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 곤욕을 치렀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 대한 한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9월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8.31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냐"고 질문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보고서를 두고 '용비어천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이 부정확했음이 입증됐다"고 추궁했다.

한은은 지난해 9월초 '8.31 부동산대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8.31 대책이 경제구조와 자원배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로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작년 9,10월에는 부동산가격이 주춤했으나 연말부터 올초까지는 불안한 모습을 보습을 보이고 있으며 8.31대책의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당시 전망이 일부 부정확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또 "당시 8.31대책이 나오면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부동산시장이)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정확한 진단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총재는 그러나 금리정책과 부동산시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콜금리 인상이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최근 0.75%포인트 올린 것은 자산가격 상승에 최소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질문에 나선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도 "시중의 유동성이 과잉된 상태여서부동산으로 갔다가 증시로 갔다가 한다"면서 "자산버블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가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동향, 물가상승,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 가격, 대외거래 균형 문제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있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질타를 피해갔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이종구 의원은 당시 박승 한은 총재에 대해 "8.31 대책을지원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8.31대책 발표 이후 이틀만에 문제의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거의 낸 적이 없는 한은이 대책 발표이틀만에 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