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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외채 급증 직접 칼뺀다 감시 강화·구두경고로는 한계 "더이상 방치 못해" 조선업 달러 선물환 과다매도 대응책등 포함될듯 이종배기자 ljb@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당국 "사실상 세무조사" 공동조사 나설듯 환율ㆍ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인 단기외화 차입 급증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직접규제’라는 칼을 빼들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계 은행들을 중심으로 차입이 급증한 데 대해 정부는 시장감시 강화와 구두경고로 대응해왔지만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 외화 차입시 비용을 늘리는 방안 등 직접규제를 모색해왔음 현재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결단’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규제를 단행할 경우 금리인상 등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외채 증가에 따른 환율ㆍ금융시장 교란 등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외환 당국의 분위기다. 정부가 고려하는 규제책에는 원화가치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선업체들의 과도한 달러 선물환 매도에 대한 대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외환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예전에는 직접규제가 외국자본 등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지금은 외채를 줄이지 않으면 환율안정이 어렵고 통화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직접규제에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무부서에서 이미 세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시장을 상대로 테스팅도 했다“고 밝힌 뒤 “외화차입으로 리스크 요인이 확대된다면 감독 당국의 의무인 ‘건전성 규제’ 를 더 이상 방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정책방향 선회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정부의 직접규제가 곧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말 정부가 직접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설이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술렁거렸다“며 “정부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외화차입 직접규제에 대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해 당국의 조치가 임박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질문에 대해 권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입력시간 : 2007/07/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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